Tax data explanation
과세자료의 소명은 자료처리 초기에 적절한 사실판단과 법률판단을 통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세금이 과세되기 전에 적극적인 소명을 통하여 억울한 세금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산자료의 과세활용의 발달로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소명요구가 많아지는 추세에 비추어 소명자료의 준비가 미진하거나 부실할 경우에는 과세된 후에는 사실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자료소명을 꼼꼼히 준비하여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자료 소명 주요대상
과세자료 소명요구를 요청받은 법인 또는 개인·개인사업자
과세자료 소명요구 전에 문제점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법인 또는 개인·개인사업자
과세자료 소명 대행 범위
자료상(위장·가공) 혐의, 세금계산서 불부합, 매입세액 부당공제, 과세자료제출법상 자료 등 유형별로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상(위장, 가공) 혐의자료 소명>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세금을 포탈할 수 있게 하는 자를 자료상이라고 하며, 이런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 및 법인세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경우에 소명요구를 받게 됩니다.
| 자료상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 | 수정신고, 결산 확정 전 법인결산에 반영, 누락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으로 대체합니다. |
|---|---|
| 자료상임을 모르고 수취한 경우 |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소명합니다(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현황, 명함 등). 실거래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위장거래인 경우 | 실제 거래한 당사자를 소명합니다. 증빙 미수취 가산세 2%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사실상의 거래인 경우 | 실거래를 입증합니다(대금결제 증빙, 운송일지, 설치장소 확인, 계약서, 배달증명, 입고확인, 검수기록, 실물사진 등). |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 소명(세무조사 파생자료 포함)>
- 매출과소 혐의 매출신고금액이 거래처의 매입신고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검토하여 실제 누락되었는지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기재하였는지 확인합니다.
- 매입과다 혐의 매입신고금액이 거래처의 매출신고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검토하여 정상거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명합니다.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료 소명>
-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처가 간이과세, 면세사업자, 미등록사업자, 폐업자, 개업 전 거래, 자료상 확정자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당공제 혐의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여 거래상대방의 과실 또는 착오를 확인하여 소명하거나 수정신고합니다.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과세자료 소명>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하여 제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공사실적, 손해보험의 사업자별 지급자료, 부동산권리의 변동자료 등 약 80여 종의 자료를 구축하여 과세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 시 누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업무의 장점
- 과세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법리를 정리하면 불복·이의 비용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 소명자료가 부실하면 과세 이후에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요청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대행 시 절차
세무대행 신청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신청확인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과세자료 소명 계약
업무 범위·보수를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업무진행
소명 일정에 따라 자료를 준비·제출합니다.
준비서류
혐의 유형·과세관청 요청에 따라 제출 자료가 달라집니다. 유형별 소명방안은 위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관청 소명요구 통지·제출기한 관련 서류
- 해당 세금계산서·거래명세·대금결제 증빙 등
- 혐의 유형에 따라 거래처 사업자등록·명함·계약서 등 추가 자료
과세자료 소명수수료(부가가치세 10% 별도)
과세자료의 종류, 규모 및 업무량에 따라 별도 계약합니다.수임업체에는 할인을 적용합니다.
업무 범위·보수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